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2. 5.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. 13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0. 1. 16.

라. 상정일자 : 제25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20년2월5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박찬훈 문화관광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송도 컨벤시아 일대 전국 최초 ‘국제회의 복합지구’ 지정 이후 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마이스지원센터 설치(안 제10조의2 신설)

- 인천 마이스 생태계 육성을 담당할 마이스지원센터 설치 및   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

-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, 마이스기업 창업·육성지원, 관광·   마이스포럼 운영 사무국 등 마이스지원센터의 기능 규정

○ 마이스 행사 개최지원(안 제12조의2 신설)

- 마이스 행사 개최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

- 마이스 행사 개최 지원범위를 행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  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배경

○ 송도 컨벤시아 일대 전국 최초 ‘국제회의 복합지구’ 지정(2018.8월) 이후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, 핵심 인프라로서 인천지역 마이스 사업체 육성 및 지원을 담당할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마이스 행사 유치·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의 마이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○ 마이스산업은 국제회의, 전시회,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 등을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마이스 관련 관광객의 경우 일반관광객보다 소비규모가 크고 지자체 이미지 제고 등 파급효과가 상당한 산업임.

마이스(MICE) : 기업회의(Meeting), 포상관광(Incentive trip), 컨벤션(Convention), 전시박람회와 이벤트(ExhibItion&Event)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.

○ 인천은 국내 관문도시로서의 입지적 강점인 접근성, MICE 인프라확충, 적극적 유치 마케팅 등을 통해 급성장 중이며, 전국 최초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마이스산업과 설치(2015. 1. 1.) 등 그동안 마이스 성장을 위하여 노력해왔음.

<최근 3개년 인천광역시 MICE 유치 및 개최실적>

구 분	2019년	2018년	2017년
유치 건수	145	100	78

○ 하지만,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 결과, 관 주도로사업을 진행하여 민간부분이 취약하다는 의견과, 국내전시산업통계에 따르면 서울 등 주요 도시 대비하여 인천의 마이스 사업체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, 시에서는 민간부문의 마이스 생태계

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에서 참석 전문가 다수가 지적한 사항임.

전국 기준 국제회의업 2%, 전시주최업 2%, 전시서비스업 8% 불과 (2016 관광사업

단체현황, 국내전시산업 통계)

조성 및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인천 마이스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왔음.

인천 MICE 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(마이스산업과-7018, 2018.12.07.)

○ 마이스 지원센터 운영으로 인천시 MICE 산업의 지속적·장기적

성장을 위한 지역 사업체 기반을 조성하고, 마이스 분야 인력 양성 및

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인천만의 특화된 마이스

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10조의2(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 본 조문은 마이스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비공모사업 등에서 타 시·도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, 특화된 마이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.

- 다만, 현행 조례 제9조, 제10조 및 신설하려는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‘전담조직’, ‘전담기구’, ‘지원센터’가 각각 어떠한 특성과 기능을 수행하는지 면밀한 비교·검토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입법취지가 극대화되어야 할 것임.

제9조(전담조직의 설치)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  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10조(전담기구의 설치·지원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   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   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-12-29>

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    법률 시행령」제9조, 「전시산업발전법」제21조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   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- 인천관광공사는 2019년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투모로우 시티 내에 인천 마이스 지원센터를 구축 중으로, 2020년 4월 중 센터를 개소할 예정임.

	《 인천 마이스 지원센터 구축》
▪ 센터위치 : 투모로우 시티(Tomorrow City) 2층 ▪ 전용면적 : 580㎡ (176평) ▪ 구축기간 : 2019. 8월 ~ 2020. 2월 ※ 2월 준공예정 ▪ 공간구성 : 코워킹 공간, 회의실, 입주공간, 지원센터 사무실 ▪ 사 업 비 : 500백만원 ※ 2019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공모사업 연계추진 - 2019 마이스지원센터 청년창업 지원 : 1,000백만원(국비 500, 시비 500)

○ 안 제12조의2(마이스행사 개최지원)

- 제1항은 인천광역시 내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함에 있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, 기존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유치·개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임.

제5조(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)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2.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·발굴 또는 개최지원 <2017-12-29, 제1호에서 이동>

- 제2항은 마이스 행사의 유치·개최 지원범위를 행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임.

○ 그 밖의 사항

- 제4조의2(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), 제10조 1항(전담기구의 설치·지원)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형식, 띄어쓰기와 조례의 명확성 및 간결 원칙에 맞게 문구를 정비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마이스 지원센터는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인지?

- 그러함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6명)

- 재석위원 : 박종혁, 김성준, 유세움, 김국환, 이용선, 전재운 위원

7. 기타 :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‧구 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「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(“이하 법이라 한다”)”을 “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전담기구 를”을 “전담기구를”로 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마이스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

2. 마이스기업 창업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

3.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4. 마이스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의2(마이스행사 개최지원) ① 시장은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마이스 행사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) 시장은 「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("이하 법이라 한다") 제1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에 따라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	제4조의2(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) -----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10조(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 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10조(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전담기구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0조의2(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마이스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. 마이스기업 창업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.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. 마이스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<신 설>	제12조의2(마이스행사 개최지원) ① 시장은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마이스 행사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